정부, 벤처/中企에 3년간 10.1조원 공급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벤처와 중소기업에 향후 3년간 10조1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2017년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정부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향후 3년간 총 10조1천억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창업에 2조원, 성장 지원에 7조4천억원, 회수·재도전에 7천억원을 배정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증을 확대(3천200억→3천500억원)하고,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게는 총 8천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해 준비된 고부가가치 창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여신(3조5천억원 확대), 예비중견기업육성프로그램(3조원) 등을 제공한다.

창업 7년이내 기업에는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총 1천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세트’를 도입한다. 사업경쟁력강화자금을 사업확장, R&D 등 기업성장을 위한 경우에도 지원해 사업재편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R&BD 지원프로그램을 신설(연내 500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컨더리 펀드(만기가 도래한 벤처펀드가 만기까지 처분하지 못한 현물자산을 인수해주는 펀드)를 추가 조성(3천400억원)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절차도 간소화(2→1단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 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급·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기간 등을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내수요가 높은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을 이공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대상국가도 현행 아세안·아프리에서 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발급하는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을 이공계 우수 유학생까지 확대한다.

외국 우수인력의 가족초청 범위도 기존 배우자와 자녀에서 부모·배우자 부모 등으로도 확대하는 등 가족 동반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의료, 교육 등 생활서비스 불편도 지속 해소해 나가겠음

한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바로잡아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질서 속에서 대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업종별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중기청·특허청의 기술유용 제보사례를 공정위 직권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강화 등 범정부 감시시스템을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가맹점 필수물품의 가격·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구입을 강제하는 불공정관행도 근절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