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4차혁명 "사회 전체의 혁신"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기업만 있고 사회가 있다"며 생태경제 고속도로와 과감한 사회 혁신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통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기술융복합에 한정되어 있지만,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술변화와 사회변화의 융합"이라며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욕구와 필요에 있어서도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현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제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논의에 대해 "기술개발하고, 인력양성 해서 빨리 따라잡자는 추격경제 발상에 머물러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체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전략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성장이 혁신에 의존하는 경우 정부는 방해자가 아닌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라며 "정부가 장기투자의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초기술부터 응용분야까지 4차 산업혁명에 두터운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흔히 아이폰을 애플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이폰의 핵심 기술인 인터넷, siri, 터치스크린, GPS 등은 국가가 투자한 것들"이라며 "이렇듯 정부의 과감한 선도투자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공약으로 국가 혁신시스템을 재구성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체계의 전환과 금융 및 자본시장 전환,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전환, 대학 등 교육체계 전환을 들며 국가혁신시스템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했다.

또, 전국에 '솔라-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해 생태경제 고속도로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위험한 투자를 과감하게 선도하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며 "에너지-생태경제로의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ICT 융복합산업,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 신소재 등 첨단기술 인프라와 R&D투자 확대, 연구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 확대, 기초 및 응용분야의 국가기술 역량 강화 등도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모두가 공유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혁신 추진도 주요 공약이었다. 그는 "일반 시민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평생 동안 내 직업을 몇 번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주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만큼 사회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이 새롭게 혁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소수에게 전유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회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자원을 나눌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청년실업부조의 도입, 고용보험 수급요건 완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재교육 시스템 정비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