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저출산 문제 해결' 앞세운 10대 공약 발표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1순위로 하는 10대 공약을 14일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안보 공약을 1순위로 둔 것과 차별화되는 행보다.

유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칼퇴근법, 노동개혁을 앞세운 노동 관련 공약을 2순위로, 노인복지 관련 공약을 3순위로 제시했다. 당초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겠다며 공을 들여 강조해 왔던 안보 관련 공약은 7순위 과제로 뺐다.

유 후보의 10대 공약은 ▲저출산 문제 해결 ▲칼퇴근법 및 노동개혁 ▲노인 복지 ▲창업 육성·경제정의 정립 ▲공정한 시장경제 ▲안전한 대한민국 ▲안보 강화·최강군 육성 ▲교육 개혁 ▲소형주택 공급 확대·저소득층 주거복지 ▲부정부패 청산·개헌이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로는 육아휴직 3년법과 가정양육수당 인상·아동수입 도입을 내세웠다.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가정양육수당을 기존의 2배로 인상하고,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사이의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노동 관련 공약에선 '칼퇴근법'을 통해 퇴근 후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 제한, 최소휴식시간 보장, 1년 단위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등을 내걸었다. 또 노동개혁 방안으로 비정규직 축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도달,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대한 국가 지급을 공언했다.

노인 복지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자 정액 기준 상향,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등이 나왔으며,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단계적 80만원 인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절감,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들의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 등도 거론됐다.

창업 육성은 혁신안전망 구축 통한 투자 환경 조성, 네거티브 규제 전환,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창업교육 의무화·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이 대표 공약이었고, 경제정의 정립으로는 갑을관계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 사면·복권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 등을 약속했다.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은 중소기업 육성과 자영업 보호가 골자가 됐다. 중소기업 육성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축소, 메이커스랩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 조성 등이 주요 공약이었고, 자영업 보호는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 사전 규제,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임대차계약 갱신기한 연장,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자영업자의 4대 보험 가입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에선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자력발전소 관련 대책이 나왔다. 미세먼지 공약으로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의 선진국 수준 강화,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의 총리 격상·대응예산 2배 이상 증액,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와 3국 연합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통한 중국 유입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원전에 대한 규제 강화 계획도 밝혔다.

안보는 사드 추가 도입과,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북핵 대응체제 강화를 내세웠다. 또한 한국형 상쇄전략(KOS) 구축,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체제 마련, 장병 의료지원체계 개선 등 군 복지 강화, 직업군인 정년 연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 강화 등을 함께 제시했다.

교육 개혁으로는 대입 단순화, 무학년제·수강신청제 도입, 자유학기제의 학년제 확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 폐지, 교육부 개편·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했다.

주거 대책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저소득층 주거복지가 핵심이다.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위해 소형 신축 분양주택과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개선은 대형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소형주택으로의 분할, 주변의 80% 시세로 청년·취약계층에 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의 상시 보조금 전환을 얘기했다.

개헌 관련 공약에서는 개헌 시기를 2017년 말로 발의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4년 대통령 중임제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했고, 인사탕평 내각을 구성해 향후 예상되는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권력기관의 부정부패 청산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 감사원 기능 이관 등을 내걸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