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4차산업혁명 전략 '정부주도 혁신'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4차산업혁명 전략은 한마디로 '정부주도의 혁신성장'이었다. 민간이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창출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규제완화와 벤처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역삼동 소재 아모리스에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네거티브 규제체제 전환 ▲벤처창업 연대보증제 폐지 등의 4차산업혁명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문 후보는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벤처창업을 독려하고 규제를 개혁해 민간의 신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 곳곳에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인프라를 구축,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설명이다.

특히 문 후보는 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꼭 필요한 금지규정만 두고 나머지 활동은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없던 신기술과 제품개발에 유리하다.

핀테크(FinTech) 산업 분야에서도 사후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친화적 방향과 사후적인 감독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 후보는 벤처창업을 확대하고자 연대보증제 등의 규제를 개혁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규제를 제대로 풀면 성장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특히 기업이 실패해도 개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연대보증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후보는 민간의 자율성은 보호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의 자율성을 막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文 "아들이 게임에 빠져 걱정했지만…"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벤처창업 기업인들이 모여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문 후보가 공약을 발표할 때 메모를 하며 경청하고 질문하는 등의 열띤 태도를 보였다. 한 기업인은 "이래서 문 후보를 지원한다"고 밝히자 문 후보는 미소로 화답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문 후보는 그동안 취업특혜 의혹을 받던 자신의 아들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 게임 개발자의 권유로 5분간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게임을 마친 문 후보는 "아들이 게임에 빠져 걱정했는데 오히려 영상디자인 쪽으로 직업을 이어나갔다"며 "게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는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산업 등 세계 최강국이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 속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만큼 나쁜 규제를 개혁한다면 게임산업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