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란다" 게임업계, 정책 제언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게임산업진흥원 부활해야.(최승훈 정책보좌역)" "게임산업에도 쿼터제 필요.(김현규 이사)" "인디게임 활성화 중요.(김성완 교수)"

오는 5월 9일 치뤄지는 '장미대선'을 준비 중인 주요 대선 후보 정책 담당자에게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5일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게임·미디어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는 주요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게임 정책을 비판하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여러 의견을 개진했다. 현장에는 문재인, 안희정 캠프 관계자가 참석해 경청했다.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필요 한 목소리

전문가들은 게임산업진흥원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인 게임산업을 전담하는 부처의 부재가 작금의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구였던 게임산업진흥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지금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강제 통합된 바 있다.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은 "게임산업 지원 체계가 콘텐츠산업 지원 체계로 기능적으로 통합되면서 산업 현장과 분리돼 겉돌게 됐다"면서 "모바일 전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산업적 분기점마다 게임산업이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게임산업진흥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이사 역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독립된 게임산업진흥원을 설립해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 균형을 확보하고 나아가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게임산업의 위상이 곤두박질 친 시점을 게임산업진흥원이 통폐합된 이후로 지목했다. 게임산업과 무관한 인사들까지 게임 생태계에 유입되며 물을 흐리고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을 독립시켜 게임을 전담하는 게임산업부·게임발전기구를 대통령(총리) 직속 기구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체부·미래부·여가부 등의 정부부처에서 분산된 정책집행은 한계가 있다"면서 "게임산업 발전은 물론 게임심의 업무까지 총괄하는 게임발전기구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 사행성에서 분리해야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행 요소를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고스톱·포커·소셜카지노·바다이야기류 등이 일반 게임물과 함께 분류되는 현재의 심의 체계로는 게임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현규 이사는 "사행성 게임을 '도박류'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하고 '게임물'은 진흥을 강화하는 분류별 정책으로 다루며 장기적으로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도박류를 서비스하는 회사의 법인세를 50% 이상 대폭 상승시키고 그 금액으로 게임진흥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김성완 교수도 "최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웹보드 게임의 베팅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바다이야기 도박류의 부활을 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도박이 게임이라는 합법적 공간에 진입해 불법을 조장하고 산업 전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승훈 정책보좌역은 "사행성있는 게임을 게임과 분리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는 분명하며, 이를 법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모델 중 사행성을 이유로 법적으로 금지돼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임 쿼터제·인디 게임 활성화 필요

이 밖에도 게임 쿼터제를 비롯해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현규 이사는 "국내 메이저 퍼블리셔들은 한국 게임은 저렴한 가격에 판권계약을 하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은 가격경쟁을 하는 실정"이라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해외 게임을 하나 수입해 서비스할 경우, 국산 게임도 반드시 한 개 이상 서비스하게 하는 게임 쿼터제를 도입하면 국내 중소 개발사 활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성완 교수는 "게임산업이 지나친 상업성의 추구로 비슷한 게임만 양산한다면 결국 이용자로부터 외면받고 시장은 붕괴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디게임이 생존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인디게임들이 생존에 필요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을 찾은 문재인 캠프의 황재훈 더불어포럼 IT분과 게임네트워크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취합했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미 캠프에 공유된 상태"라며 "향후 게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업계 고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캠프의 서영훈 정책보좌관은 "게임이 미디어 콘텐츠의 꽃이라는 것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서 "게임 규제가 자율규제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건 안희정 후보의 철학과 일치하나, 여러 학부모들의 우려도 있는 만큼 적당한 절충점을 찾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 토론회는 한국게임기자클럽, 한국게임미디어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개발자연대,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게임인연대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