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④ 유승민의 '보수혁명'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키워드는 보수혁명이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5년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됐다"며 박근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야당도 찬사를 보낸 이 연설은 '보수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으로 받아 들여졌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친박 패권주의 청산에 실패, 결국 당을 떠나 바른정당을 만들었다. 그는 가짜보수를 개혁하고 보수의 가치를 되살려 한국 보수주의를 정립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한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따뜻한 보수를 만드는 것", 이것이 그가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이유다.

유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온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구현하는 공화(共和)"라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진짜 보수의 대표후보를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개혁과제로 내세우며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혁신창업기업 주도의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원칙있는 보수후보 연대'를 주장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공화주의 정신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해야"

-대선 도전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치에 뛰어들게 한 것은 IMF 위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늘 가져왔던 신념은 '문제는 경제, 해답은 정치'였습니다. 국민들의 살갗으로 전해지는 삶의 고통과 경제적 문제들을 제 손으로 해결하고자 대선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화(共和), '온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의'입니다. 탄핵 사태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들, 즉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학은 공화의 가치에 담긴 '정의'입니다. 정의와 평등, 자유와 법치, 시민의 수준 높은 덕성 등의 가치가 담긴 공화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숱한 진영의 논리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너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개혁 정신과 공동체에 대한 열정,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력주자인 문재인·안희정 후보를 이기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유권자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불안한 안보관으로 나라를 위험에 빠트릴 후보, 경제를 모르는 후보, 나랏돈 푸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후보, 국민들은 그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국이 안정된 후에 철저한 안보관과 경제문제의 대안 등 대선주자들을 면밀히 검증한다면 비로소 저의 진심과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를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당대당 통합은 불가, 원칙있는 연대는 가능"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합니다. 측근 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자 부패사건과 연관되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측근의 비리를 확실하게 차단하려면 대통령 자신과 공직자들의 '단호한 도덕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다른 당과의 연대 및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당대당' 통합은 없습니다. 진보진영에도 다양한 형태의 철학이 있듯이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력한 진보진영 대권주자인 문재인 후보에게 맞설 보수대표후보가 누구인가, 그 것을 가려내자는 것입니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연대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은 '책임' 입니다. 세력불리기, 덩치키우기식의 통합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적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진짜 보수대표후보를 선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연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안보, 공동체, 그리고 헌법가치는 연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일부 친박의원들이 공공연하게 헌재 판결 불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과 절차에 맞추어 이루어진 심판결과에 불복하고 국민분열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은 후보단일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성장 전략만이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과 혁신창업기업이 주도하는 국가성장전략이며,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기도 합니다. 재벌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기술과 아이디어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창업에 젊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편적인 생계형 창업지원이 아니라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거나 혁신기술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혁신안전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실질적인 투자활성화 대책, 민주도.관지원, 교육연계가 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현실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 부분에서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정책,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한국과 FTA 재협상을 언급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재협상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지만 통상압력이나 재협상 시점이 온다면 우리도 서로 이익이 되는 협상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대미 경제외교를 강화하여, 미국의 일방적 보호주의는 손해임을 인식시키고, 미국이 보호주의적 요구를 할 경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통상부에 속해 있는 통상업무를 다시 외교부로 이관하여 통상외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래부 개편, 스마트일자리 프로젝트로 4차 산업혁명 준비"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혁명을 어떻게 꺼내고 준비하느냐가 국가산업의 흥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적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관련 정부부처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사업과 예산들이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로 파편화 돼 있어 4차 산업혁명을 맞서기엔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정부부처도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정부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하고 혁신 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정부 출연연구소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못지않은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산업, 혁신창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입니다. ICT 산업 인력은 더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ICT 인력은 ICT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 제조, 금융서비스, 에너지, 운송, 판매, 공공부문 등 ICT화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코딩, 프로젝트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데이터 분석 등 ICT 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이 일자리들은 '좋은 일자리'에 속합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 '스마트일자리'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시켜 혁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동시에 관련 인력을 양성해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켜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정적 평가라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면 폐기까지도 고려하십니까.

"창조경제의 취지는 좋으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도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다녀와 봤는데, 대구 혁신센터의 경우 과거 제일모직 부지가 있었던 공간에 센터를 만든 뒤, 삼성 임원들을 데려다 놓고 지역 창업 아이디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창업을 주도하는 것은 창업의 주체가 되는 구성원과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창업을 위한 규제를 없애고 다방면의 지원을 해주는 등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중 과(過)는 과감히 드러내고 건질 공(功)이 있다면 건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ICT 정책 컨트롤타워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일각에서는 ICT 관련 사업과 예산이 여전히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여러 부처의 조합으로 효과적인 융합이나 시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기획기능과 예산배분권한을 강화하고, 각 부처 산하로 나누어져 있는 평가기능 역시 통합하여 기획과 평가간의 역할분담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담당부처와 통합 혹은 기능조정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간의 융합으로 성장동력을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3월 창간한 아이뉴스24가 올해로 창간 17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에 정보기술 IT 전문 인터넷신문인 아이뉴스24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IT와 신지식 정보들을 생생히 전해준 아이뉴스24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온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아이뉴스24'의 부단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IT정보통신 업계의 한 발 앞을 내다보는 국민의 눈(EYE)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