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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드 배치 중단하고 국회 비준 거쳐야"


"황교안, 거듭된 위원회 면담 요청 끝내 거부"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간사 김영호 의원. 이하 대책위)는 20일 오전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관련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황 권한대행을 만나 사드배치로 인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듣고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려했다"며 "지난 주 3차례 방문을 요청하고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황 권한대행은 끝내 면담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책위는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책위는 "국회 비준 동의야말로 '국론 통합'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민주당은 사드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를 당론으로 정한바 있다"며 "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우리의 안전보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으며, 한미양국의 사드배치 합의는 헌법 제60조 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기에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황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상기시키며 "면담요구에 불응한 황 권한대행의 태도는 본인이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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