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對 중미 수출 증가 기대"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과 중미측 통상장관들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한 이후,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지난 10일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가서명식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렸다.

단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후 가입절차를 거쳐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우리나라와 중미측에 전달했다.

한·중미는 이에 따라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산업부측은 설명했다.

이번 FTA로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대(對)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우리측은 커피, 원당,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과 같은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쇠고기와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품 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산업부측은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미 FTA는 중미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써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한·중미 FTA 가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통상절차법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미 FTA 협정문(영문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부 FTA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며,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 및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