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R&D 조세감면 감소…투자 위축 우려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해외 주요 국가들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R&D 조세 지원을 축소해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 이하 중기연구원)은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조세감면액이 2조2천7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7천633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감면액은 지난 2012년 이후 연평균 5.9%씩 감소, 국세감면액 대비 R&D 조세감면액 비중(R&D 조세감면율)도 6.2%로 전년 대비 2.3%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R&D 투자 대비 R&D 조세감면 비중은 2012년 6.8%에서 2015년 5.9%로 큰 폭으로 감소, 같은 기간 기업의 R&D 투자는 7조9천135억원 늘어난 데 반해 R&D 조세감면 규모 증가분은 1천353억원에 불과했다.

노민선 중기연구원은 연구위원은 "당기분과 증가분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현행 R&D 세액공제 방식을 당기분을 기본 공제로 하고 증가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이익 실현이 어려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 포인트로 전환해 다른 세금 납부 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 지적재산(IP)과 R&D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R&D 조세 지원 범위에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보호 등에 드는 비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