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인인증서·액티브엑스 완전 폐지 공약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ActiveX), 플러그인(Plugin) 폐지를 골자로 한 ICT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겠다"며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지만 미진했던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를 실현하고 모든 인증서와 다양한 인증 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본인이 모르는 계좌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되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앨 것"이라며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 정책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플러그인 등은 박근혜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바 있으나 국세청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 은행, 기업 등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사용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인터넷과 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 ICT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ICT 공약을 언급하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적 혁신으로 ICT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 벤처 붐을 다시 일으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