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게임 확률형 자율규제? 그래도 법안 추진"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보강해 내놨지만, 정치권에서는 앞서 발의된 법안은 별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자율규제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사실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을 자율규제의 한계로 꼽기도 했다.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는 법안심사대로 간다.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한 것과는 무관하다"면서 "그와 별개로 법안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실 역시 "자율규제안과 법안은 별개라고 본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자율규제안은 정보 공개를 주로 다룰 뿐 청소년 보호 측면은 잘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가 발표한 자율규제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두 의원실은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목하기도 했다.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외부에 공표하는 제재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이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 의원실은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실효적 제재로 이어질지, 이용자가 만족할 만큼 공개가 될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 의원실 또한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미진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총 3종으로, 게임물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표기하는 내용이 골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종(정우택, 노웅래 의원 발의)과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현재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에 앞서 세칙 등 세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게임업계로서는 이용자와 정치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한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는 지난 15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화안은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확률형 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율규제 적용대상 범위도 기존 청소년 이용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서 전 플랫폼, 전 이용등급으로 확대하고,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서는 게임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나 아무것도 습득할 수 없는 이른바 '꽝', 유료 캐시 등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협회는 또한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다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