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통령 될 것"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 "지난 10년 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정부는 없었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보이기용으로 시장에 와 떡볶이 사 드신 것 말고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에 세금 줄여주고 규제 풀어주니까 동네 구멍가게까지 넘보는 일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되고 말았다"며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이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사회안전망에 버금가는 국민 경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지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재벌 위주 경제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소득을 늘이는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가장 먼저 카드 수수료 인하를 꼽았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연매철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는 1.3%에서 1%로 점차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 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차 연장하는 방안,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입지·영업제한을 도입하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화재 예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경기를 살리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 문 전 대표는 ▲가맹점 및 대리점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공정위 기능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소상공인·자영업자 협업화사업 지원 강화 ▲생업안전망 확충 ▲상학(商學)협력 및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더 이상 무한경쟁의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고 68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 그 종사자 가족의 편에 서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