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월 스튜어드십 코드 실무협의체 운영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방편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다시 들고 나섰다. 재벌그룹 오너일가 위주의 불투명한 경영구조에 따른 '오너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준비 또는 검토중인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직접 만나 준비현황 및 의견 등을 청취하고, 산업은행·예탁결제원·증권금융·금투협회·생보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에 관한 제반 이슈를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금융위, 금감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투자협회, 연구소,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법령해석이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게 된다.

임 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탈피하고,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려면 거래소의 구조개편, 공모펀드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의 3가지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면, 주식·자본시장이 공정하게 작동되고, 기업의 투명성도 향상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관투자자 측면에서는 고객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이며, 기업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위원장은 "스튜어드 코드의 착근(着根)을 위해 금융당국, 금융업계, 관계기관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원이 설명서, 가이드라인 등을 적시에 작성·배포하는 등 초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를 조언했다.

특히 선도적으로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후속 참여자들에게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되므로, 코드의 취지를 감안해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기업지배구조원,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주주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 제도개선, 자료제공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산을 위탁운용하는 금융 유관기관이나 연기금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로 기업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증권·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주주인 재벌 총수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카드·보험·금융투자회사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 대상인 대주주가 누구인지 파악해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