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미사일 발사 놓고 갑론을박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여야 정치권은 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은 미사일 발사나 핵개발로는 북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경고한 반면, 여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취임 준비팀에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검토했지만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미국과의 대화 의지가 박약하다는 판단 하에 대화를 포기하고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전환, 지난 4~5년 간 북미 대화가 끊겼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북한의 도발이 미국을 대화 창구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 적 있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전술을 너무 잘 알아 북한의 선제 도발에 대해 국제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도 이런 방식이 먹힐 거라고 생각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초기 이런 식의 도발 정책을 편 것은 유치하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미사일·핵 정책으로는 북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협상 테이블이 나와 어떻게 하면 핵을 포기하면서 생존을 보장받을지 현실적인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은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경고했다.

손 의장은 "국제사회는 북한 핵 억제를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의 시작"이라며 "한미 양국이 중국을 설득해 더욱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북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사드는 우리 머리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다.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하지만 이게 사드 때문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단순히 이념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될 뿐"이라며 "국가 생존과 국민 안전, 경제 발전을 위해 사드 배치 등 안보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