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시대 대응, 로봇세 도입 검토 해야"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인공지능(AI)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진보로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업무환경과 직업 전반의 변화에 대응할 개인 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는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보다 세분화, 전문화, 융합형 인재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같은 미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등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사회안전망 등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익 재분배, 로봇세 도입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이같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미래 일자리 변화에 관한 미래전략 보고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래준비위원회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함께 마련했다.

보고서에는 기술의 진보와 경제사회적 동인으로 인한 미래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과 직업의 트렌드를 전망하고, 일자리에 관련된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비책 등을 담았다.

◆AI시대, 평생직장 사라지고 평생직업 뜬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일자리 환경은 개인과 기업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필요할때마다 구인·구직하는 등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인적관리가 강화되며, 자가고용과 창조서비스업이 증가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기존 직업들이 더욱 전문화, 세분화되고, 특히 융합형 직업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직업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미래역량과 함께 11대 세부역량

미래준비위원회는 이같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 개인과 국가, 사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의 대응책으로 기계와 공존하며 창의적이고 복합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계와 차별화된 인간 고유의 문제인식 역량 ▲인간 고유의 대안 도출 역량 ▲기계와 협업 소통할 수 있는 역량 등 3대 미래역량과 함께 11대 세부역량을 제시했다.

◆맞춤형 교육 등 혁신 시급, 직업면허정비·로봇세 필요

아울러 미래준비위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혁신 및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직업 다양화와 함께 사람중심의 기업문화 및 사회안전망 확보 등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제시했다.

수요자 중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에듀테크 및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MOOC) 등을 활용한 기술기반 교육 환경 등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

또 창업 투자 활성화, 직업 면허제도 정비 등 창업·창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직업 전환 및 복수직업 활동이 용이한 환경 조성, 일자리 통합정보인프라 구축 등 일자리 예측 기능 등 역시 강화돼야 할 것으로 꼽혔다.

무엇보다 사회 안전망제도 차원에서 공유경제 참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응하는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강화, 사회적 이익 재분배 및 로봇세 도입 검토 등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에 더해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일반 국민들과 각 부처의 미래 준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제4차 산업혁명시대, 생산과 소비의 혁명'에 관한 보고서도 추가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래부, KISTEP, KAIST 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