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징계 안하는 與, 무늬만 인적청산?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도 높은 인적청산을 공언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미루면서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인적청산 대상이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으로 좁혀진 데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당원권 정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인 위원장의 인적쇄신론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당이 취할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다. 이 중 당원권 정지는 경고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조치다.

인 위원장은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당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걸 다 아는데, 결론은 내가 이걸 중지시켰다"며 "내 입장은 징계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도 인적쇄신 원칙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인 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당원이 똑같은 당원이라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염치와 도리와 예의가 있다"며 "정주택 신임 윤리위원장에게 딱 한 가지만 당 대표로서 부탁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안 된다. 탄핵 끝날지 보자"고 말했다.

실제로 당 중앙윤리위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잇따라 유보했다. 류여해 위원은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논의 안건이 많아서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왜 박 대통령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윤리위의 결정이 이렇다"며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직 의원들만 제명, 핵심 친박 징계는 보류

당 윤리위는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진박 공천' 논란을 빚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박희태 전 의장 등 전직 중진의원 4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핵심 친박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뤘다.

또한 현직 의원을 제명조치하려면 윤리위 결정뿐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인사들만 뜬금없이 징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범은 징계않고 대통령을 위해 노력한 그 종범들, 하수인들만 징계한다"며 "그게 인명진표 혁신이냐. 이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민심을 외면한 비겁한 처사이자 새누리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