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 진로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석좌교수 겸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우방과 그렇지 않은 비우방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의 국방·대북 억지력 강화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은 지역 내 군사적 자산의 풍부한 증강을 필요로 한다"며,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속도를 높이고, 한반도에서의 확장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진지하고 혁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붕괴에 있지 않으며 비핵화약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부분"이라며, "미국에게는 단지 전술상의 이유뿐만 아닌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인권문제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튜 굿맨 CSIS 수석연구원은 '미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자의 타깃이 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재협상으로 가기에는 NAFTA 등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굿맨 수석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협요인으로 '미·중 무역전쟁', '强 달러',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가능성'을 제시, IMF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할시 한국은 GDP가 0.5% 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공급체인이 손상되면 한국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 이후 감세, 규제완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와 더불어 국내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결국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증가 문제에 직면해있는 한국도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경상수지 회복 가능성에 대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는 경기는 미국의 수입 증가세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또 미국 내 이자율 상승은 强달러 현상을 유도해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도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공세는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도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국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아시아 개입정책을 펼쳐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