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봉 꺾인 공수처, 尹 불구속 기소로 가나

[아이뉴스24 최기철·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관저 진입 5시간 30분여 만에 첫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이다.

공수처는 3일 오후 1시 30분쯤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당초 신정 휴일 다음날인 2일 오후 쯤 영장을 집행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그냥 지나갔다.

이튿날 오전 6시 14분 공수처 체포팀 30명은 차량 5대를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로 출동했다. 경찰 특수단 120명도 지원에 나섰다.

공수처 검사 등 80명은 오전 8시 2분 쯤 관저 안으로 진입한 뒤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문 앞까지 진출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고착상태에 들어갔다. 이대환 수사3부장 검사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법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끝내 불허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여론전도 이어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식 비판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헌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치고 있다"면서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관저 인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공수처 비판에 합세했다. 이날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는 공수처 철수 소식이 언론을 통해 타전되자 "우리의 완벽한 승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엄을 안 했으면 북한에 나라가 넘어갔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좌파와 우파의 싸움으로 자멸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이날 예상 외로 일찍 물러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체포영장 시한이 3일 남은 상황에서 이날 영장집행은 공수처에게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었다. 한, 두차례 영장 집행을 재시도 할 수 있지만 곧 주말이 이어지면서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것으로 예정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결국 이날 예봉이 꺾인 공수처로서는 체포영장 시한까지 이대로 체포하지 못할 경우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