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 의원 고발에⋯국힘 이재명 등 '맞고발'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이 여당 의원 등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장 등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무고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하여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의원뿐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도 법사위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재명 대표에만 무죄 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전날(2일)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어 대통령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특히,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한 박 처장을 지목해 언론 보도를 근거로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한 부분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안내하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연락을 하도록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또 법제처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다음날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 회동 참석자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회동에서 내란 모의에 참여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안보실2차장, 국방비서관에 대해선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걸로 보도됐다"며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던 급박한 시점에 이뤄진 회의"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