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준공영제, 도민이 직접 결정하자”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며, 도민 숙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지난 2월 24일, 제주도 대중교통 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주제로 982명의 도민 서명을 받아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정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이에 시민연대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심의회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마련되고, 버스 공영제 전환 여부를 시민 숙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민연대는 이의신청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는 제주도가 2017년부터 전액 도비로 시행하고 있는 공식 정책으로, 그 타당성과 대안에 대해 도민이 논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운송적자 확대, 회계 투명성 부족, 수송 효율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책 전환에 대한 숙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는 도입 첫 해인 2017년 28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1177억 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도민 사회의 우려와 제도 개선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노선에 이미 공영버스가 도입된 상황에서, 완전공영제 도입 여부를 도민이 숙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도민의 정책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23년 제주도는 존폐 계획이 없던 들불축제에 대해서도 숙의형 정책개발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에도 숙의 자체의 유의미함을 인정했던 만큼, 준공영제와 같은 대규모 예산사업 역시 도민 숙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심의회 결정은 담당 부서의 무분별한 반려에 제동을 건 사례”라며 “청구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가 반려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버스 정책에 대한 도민 숙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의 숙의 과정이 제주 교통정책의 방향을 도민이 함께 설계하는 진정한 공론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