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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평택지원법' 개선 주도…취약계층 아동 지원 확대 '청신호'


국고보조율 70%→80% 상향, 평택시 예산 2억 7000만원 절감 기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병)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평택지원특별법' 관련 국고보조율 문제 해결을 통해 평택시 예산 절감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 확대를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평택시에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보조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해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국고보조율 상향으로 평택시는 약 2억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현재 매달 평균 1170여 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평택시의 재정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평택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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