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복구 행정 신속 지원...'감사 면책 지침' 발표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감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북동부 5개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산불 복구와 지원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을 확대 적용한다. 규정이나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 비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신분상 문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어도 징계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둘째, 법령이나 규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신청 시 3일 이내 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며, 해당 의견대로 처리하면 도 감사는 면제된다.

셋째, 올해 말까지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는 유예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지침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피해 시군에 통보하고, 감사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안내해 산불 피해 극복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공직자들이 사후 부담 없이 더 적극적으로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