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정치권 연금합의안 비판⋯"연금피크제가 정답"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 논의는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 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을 통해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선 것. 연금피크제가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 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 액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시장은 26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급 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설한 최고위과정인 정치지도자과정(PLP)특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8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이후 정치권 일각과 청년층에서 미래 세대 부담을 키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법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유 시장이 처음이다.

유 시장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 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피크제는 향후 설계에 따라 개인 별로 구체적인 지급 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 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연금 도입 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 고령 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연금 지급 방식은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 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 별 생존 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노령시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사회 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가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맞춤형 연금 지급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생존 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 별 총 수급 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며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상당 기간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고연령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유 시장은 "고령에 접어들수록 연금지급액은 어느 정도 감액 되지만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금피크제에서 생기는 여유 자금을 고령 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10여 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연금 개혁 문제가 공론화 됐는데 이 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 효과와 구체적인 시행 방식 등에 대해 연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 정의도 지키며 연금 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 개혁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