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규제만 284건, 과도하다"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다달이 건설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률의 내용만 일부 살펴보더라도 과연 적절한 규제인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18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연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에서는 규제 철폐와 함께 혁신을 가로막는 법령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전영준 실장은 '산업체계 대전환'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규제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건설규제가 건설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6개월간 건설 관련 190건이 발의됐고 이중 규제 법안이 53.7%인 102건"이라며 "공장설립 관련 규제는 68개뿐인데 아파트 건설 규제는 28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이 예시로 든 22대 국회가 추진한 건설규제 입법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교 시간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이다.

그는 "과도한 건설규제 개혁을 위해 덩어리 규제 유형별 규제맵 제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명무실한 규제 일몰제 강화 등 규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건설업계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 수는 8만3963곳으로 전국 편의점 수 약 5만5000개보다 많다. 난립한 건설업체 중 부실 업체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 실장은 "부실 의심업체 단속 시스템이 2014년 정비 이후 발전하지 않고 있다"면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 만큼 이를 활용하면 업체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부실 기업 퇴출 등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세미나에서는 건설산업이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이라는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태홍 건산연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파편화된 산업 구조와 낮은 생산성, 안전사고와 품질 이슈 지속과 같은 위기 요인과 저성장 및 노동력 구조 변화, 기술 혁신 대응 미흡, 국민의 기대 수준과 산업의 중점가치 변화 등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며 건설산업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산업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의 역할과 책임의 격상(부총리급) 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통령직속기구(가칭 국가건설산업정책위원회) 설치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공공과 민간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컨트롤 타워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가칭 민관협력건설산업재탄생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충재 원장은 축사에서 "중견 건설업체가 연속 부도에 처하고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법령, 제도, 인적 구조, 공급망 등 건설 시스템 전반이 근본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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