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다달이 건설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률의 내용만 일부 살펴보더라도 과연 적절한 규제인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18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연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에서는 규제 철폐와 함께 혁신을 가로막는 법령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7c55fd9d0a8f5.jpg)
전영준 실장은 '산업체계 대전환'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규제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건설규제가 건설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6개월간 건설 관련 190건이 발의됐고 이중 규제 법안이 53.7%인 102건"이라며 "공장설립 관련 규제는 68개뿐인데 아파트 건설 규제는 28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dcf6fba7d4774.jpg)
전 실장이 예시로 든 22대 국회가 추진한 건설규제 입법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교 시간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이다.
그는 "과도한 건설규제 개혁을 위해 덩어리 규제 유형별 규제맵 제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명무실한 규제 일몰제 강화 등 규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건설업계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 수는 8만3963곳으로 전국 편의점 수 약 5만5000개보다 많다. 난립한 건설업체 중 부실 업체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 실장은 "부실 의심업체 단속 시스템이 2014년 정비 이후 발전하지 않고 있다"면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 만큼 이를 활용하면 업체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부실 기업 퇴출 등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세미나에서는 건설산업이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이라는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cd3213b02d6a2.jpg)
손태홍 건산연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파편화된 산업 구조와 낮은 생산성, 안전사고와 품질 이슈 지속과 같은 위기 요인과 저성장 및 노동력 구조 변화, 기술 혁신 대응 미흡, 국민의 기대 수준과 산업의 중점가치 변화 등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며 건설산업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산업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의 역할과 책임의 격상(부총리급) 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통령직속기구(가칭 국가건설산업정책위원회) 설치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공공과 민간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컨트롤 타워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가칭 민관협력건설산업재탄생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충재 원장은 축사에서 "중견 건설업체가 연속 부도에 처하고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법령, 제도, 인적 구조, 공급망 등 건설 시스템 전반이 근본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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