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 1회 만에 종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지 96일 만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바로 변론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약 2시간 6분 동안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이날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침묵으로 동조했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계획에 부응해 내란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해제 당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완규 법체처장 등과 비밀회동한 뒤 내란행위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 외에도 국회 측은 '국정감사 자료제출거부·탄핵소추사건 조사 자료제출거부·자료제출거부 합리화 보고서 작성 및 배포·국회 본회의 안건 진행 도중 퇴장' 등을 지적하며 박 장관이 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에 따라 처벌·탄핵되야 하는 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정신"이라며 "피청구인 박성재는 다른 부처 장관보다 이런 헌법정신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졸속으로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탄핵심판 제도는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를 통해 처벌이나 징계가 곤란한 사람들에 대한 보충 보완적 제도"라며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 절차를 취해야 하므로 소추 및 심판절차에서 증거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역시 증거로 입증 가능한 탄핵 사유에 대해 소추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는 사실확인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 졸속 소추는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 직무 정지를 통한 국정 공백과 마비를 초래할 의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이후 헌재에 접수된 8건의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됐고,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박 장관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주가 지난 시점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비교적 쟁점이 국무위원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국민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인해 너무나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잘 아실 것"이라며 "재판관님께서도 그 중압감에 괴롭겠지만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도 선고해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