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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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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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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같이 생겼어 썩열이에게 충성 이 정부에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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