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법 여야 이견 못좁혀"⋯'특별연장근로' 손질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보안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고용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핵심 R&D 인력이 시간 제약 없이 몰입해서 연구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특례가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