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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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는 현재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 중인 시민의 규제 신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서울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상의 배너와 링크를 클릭하면 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로 연결돼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또 내달 14일까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보도상 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 판매대) 등에 부착되는 각종 인쇄매체에 규제철폐 온라인 접수 창구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순차적으로 삽입해 신고 편의성을 강화한다.
기존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된 제안은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서울시로 접수되는 구조였던 데 반해 서울시 접수 창구로 신고된 제안은 신고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어 규제심사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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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와 구체화를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심사받게 된다. 심의회를 거친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주도형 규제철폐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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