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뱀띠해]③말로만 내부통제⋯우리은행 최악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올해 금융권에선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금융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같은 2금융권에서도 수백억원대의 부당 대출이 확인되자, 감독 당국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최근 인적 쇄신과 내부통제를 앞세워 대표이사(CEO) 물갈이를 시작했다. 수백억원대의 부당대출이 이어지자 감독 당국의 잣대가 엄격해진 것이다.

내년부터는 은행 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 구조도'를 시행한다. 책무 구조도는 횡령·배임·불완전판매 같은 사고가 터지면 담당 임원과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다. 지난 7월 3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제도다. 5대 은행 모두 책무 구조도를 제출했다.

연초부터 5대 은행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식연계증권(홍콩 ELS) 불완전 판매 건으로 시끄러웠다. 횡령·배임·사기 건도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은 홍콩 ELS 판매 잔액은 8조원대로 5대 은행 중 가장 많았다. 홍콩 ELS 배상 충당금도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8420억원을 적립해 신한은행에 분기 기준으로 리딩뱅크를 내주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100억원 이상의 배임 사고는 3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부당대출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은 2022년 700억원대 대형 횡령 사고가 터진 이후에도 임기 중 또 164억원대 사고가 확인되자 행장 연임을 포기했다.

NH농협은행은 올해만 100억원이 넘는 횡령·배임·사기 같은 금융사고가 연달아 터졌다. 농협은행이 올해 9월 공시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만 6건이다. 여기다 9월과 10월 금융사고까지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하나은행은 최근 2년간 금융사고가 없다가 올해 1건 공시됐다. 지난 8월 21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다. 2021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로 아픔을 겪은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평가받는다.

신한은행에서도 13억4000만원 규모의 배임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했다. 법인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인 신용평가를 과도하게 높여 대출한 건이다.

2금융권도 내년부터는 '책임 분담 기준(자율 배상 제도)'을 시행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농협 같은 2금융권에서도 기존 은행처럼 보이스피싱 같은 비대면 금융 사기 건에 일정 부분 배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선 고객 대출 정보를 계열사에 넘기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한 것이 드러났다.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도 700억원대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고차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한 사례다. 지난 5월엔 새마을금고 임원이 933억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대출로 검거되기도 했다.

농협·수협·신협에서도 올해 8월까지 9건의 금융사고로 20억20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협이 18억8000만원(5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협이 1억3000만원(2건), 신협은 1000만원(2건) 순이었다.

2금융권 관계자는 "단위 금고나 조합 수가 (2208곳으로) 많은 데다 감독하는 기관이 모두 달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축산식품부,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맡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P2P)는 더 취약하다. 720억원 투자금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크로스파이낸스는 아직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자산 규모가 큰 온투업체로 그동안 선정산 상품을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