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시한 넘기는 위법 국회, 이후 합의도 불투명

[채송무기자] 20대 총선의 룰인 선거구획정의 법적 시한인 13일이 다가왔지만, 지도부 간 4번에 걸친 협상 결렬로 사실상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여야는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의 4+4 회동에서 속내를 열어놓고 모든 안을 검토했음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과 국회의원 정수가 핵심이었다. 농어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야는 지역구 수를 한 자리 늘리는 것에 공감을 이뤘지만, 문제는 비례대표였다.

새누리당은 현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늘어나는 지역구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표의 등가성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 축소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축소를 받아들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용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특정 정당이 차지하게 될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결정한 후 지역구 당선자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제도로 이병석 중재안은 ▲지역구 260·비례 40으로 의원정수 300석 유지 ▲표의 등가성 확보용 균형의석 도입 ▲경북 농어촌특별선거구 1개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소 변형된 것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역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3일에 걸친 협상은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깨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안정적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새누리당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246-비례 54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결렬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3일 동안 다 쇼한 것"이라며 "농어촌 의원들이 양당 대표실을 점거하면서까지 대표성 살려달라고 하고, 이에 대해 살려주겠다고 한 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법정 시한을 어긴 여야는 시한을 늘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상대방에 대해 양보를 요구하며 진전된 안이 나올 때까지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게 나올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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