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째 협상에도 지지부진,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다

[채송무기자] 여야가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3일 째 대표와 원내대표가 포함된 '4+4 회동'을 통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의 '4+4 회동'을 12일 12시부터 열어 1시간 30여분 가량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여전히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축소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은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현재 3:1→2:1)에 따른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에서 250석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정수를 303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도 주장한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다소의 비례대표 축소는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 이후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합의가) 안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제는 끝을 내야 할 시기니까 국회 본회의를 마치면 또 보기로 했다"면서 "(어제보다) 조금씩 조금씩은 논의들이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무 작업이 필요해 법정 시한인 13일을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내달 15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총선의 룰인 선거구가 획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개시돼 극심한 혼란이 이뤄지게 된다.

12월 31일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이뤄지게 된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는 15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달 14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치권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달 15일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이후 다시 4+4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3일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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