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심의…이틀째 국정교과서 공방만

[이윤애기자]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이틀째인 29일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정부가 편성한 역사교과서 예비비로 편성된 44억원이 최대 쟁점이 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예비비 44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공세를 높인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비비는 법적으로 선조치 후보고가 원칙이라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행정부에서 두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 국정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예비비로 편성됐고, (공개된 국정화TF 업무자료에 따르면) 국정화TF가 하는 일이 여론 수렴이 아닌 여론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걸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갖고 증명해 달라"며 "(사용계획서) 공개를 통해 의심을 푸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전날 언론보도된 국정화TF 측 공무원의 발언을 언급, "녹취록에 (국립국제교육원이) 털리면 큰일 난다고 했다. 털리면 큰일 날 일이 뭔가"라며 "예비비 44억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불법인지 아닌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받아라. 뭐가 두려워 못 내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정부가 야당이 요구한 예비비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재차 거부하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동네 개가 짖어도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매사가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정도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간 사전에 공개했던 선례가 없다"며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내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적극 두둔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국회에서 만들어 준 국가재정법상 (예비비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며 "예비비의 집행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한 뒤 다음 해에 상세한 명세서를 제출받고 국정감사를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걸 알면서도 계속 왜 안 내느냐 하는 건 생트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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