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정교과서 예비비, 쿠데타 군자금 마련"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정부의 국정화 교과서 예산 예비비 편성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사를 피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정화 교과서 고시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날치기 의결한 것은 쿠데타 세력이 군자금을 마련한 꼴"이라며 "국정원의 극비교재를 발간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화 여론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국회의 동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 행위이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중 여론수렴조차 외면한 국민 무시"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재경 예결위원장도 국정화 교과서 본예산 편성을 강조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의화 국회의장 등 같은 보수라도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들불처럼 저항운동이 번지는 만큼 반드시 국정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국정화 교과서를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예비비 요건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미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긴급성과 예측불가능성이라는 요건에 끼워맞춰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뜻대로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오만불손한 태도"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같은 절차하자가 명백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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