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해석, 여야 '극과 극'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한미 정상회담 연 것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호평과 기대를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성과 없는 회동'이라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대북공조를 한층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됐고,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대해 한미 정상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면서 "특히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고 확고한 대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신 대변인은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동시에 북핵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각종 합의사항들의 성실한 이행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내용도 성과도 없었다"고 혹평을 퍼부었다.

유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한미정상이 처음으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냈다고 평가하지만, 그 내용은 한미 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첫 공동성명이라면 보다 창의적인 북핵문제해법을 제시했어야 하나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더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에 경사되었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때문인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지나치게 기존 입장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듯 한 모습으로 비쳐졌다"며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바라는 미국을 의식해 한일관계 정상화에 조속히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들, 전문직비자쿼터 확보와 차세대전투기 핵심기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실질적 국익보다는 겉치레와 포장만 중시한다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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