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황교안 청문회, 쟁점은 사면 관련 자문

[채송무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미공개 수임 내역 열람 갈등이 해결된 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있었던 사면 관련 자문 내역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그러나 결정적 타격은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012년 1월 사면 관련 민정수석이 연수원 동기였다"며 "당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을 제외했는데 특징적인 것이 대형 건설사에 대한 특혜성 행정제재 해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2년 사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해당 수임자는 작은 기업을 하는 이였는데 다른 사건으로 받은 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사면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 제기는 멈추지 않았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의뢰인이 비싼 변호사인 후보자를 찾아오지 않아도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라면 알 수 있다"며 "의뢰인의 기대는 고위 공직자인 전관 출신인 후보자를 통해 본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타진했다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래서 사면에 대해서는 조력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특별사면은 명단 선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사례가 많아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사방으로 로비가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대형 법무법인과 전관들이 많이 활용된다는 말이 많았다"며 "후보자는 단순한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 부산고검장을 거친 고위 자문으로 사면을 수임했다면 모종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가장 나쁜 법조비리는 검사가 체포할 것처럼 해 아쉬운 사람이 검사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검사가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 후보자는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 설전이 일었다.

황교안 후보자는 홍종학 의원의 말에 "검사가 어느 변호사에게 가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홍종학 의원은 "19건의 수임 내역을 보면 유독 이 사건만 사면이라고 돼 있다"며 "법무부에서 알려주는 사면 절차 외 추가로 후보자가 알려줄 수 있는 사면 절차가 무엇인가"라고 해 황 후보자가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전에 문제삼았던 청호 나이스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미 위뢰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다른 로펌에 사건을 맡겼는데 별도로 1,2심에서 패배한 태평양에 무슨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겠나"라고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그래서 후보자와 주심 대법관과의 사적 관계를 통한 전화 변론이 의심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적극 변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자격도 없이 판사나 검사를 만나 사건을 물어보지 말라는 것이고,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청호 나이스 사건 관련 후보자가 대관 업무를 한 적이 없고 로펌에서 세금을 신고하므로 선임계를 안냈다고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제식 의원은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특히 특별사면은 종류가 많아 자문해줄 것이 많다"면서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윤리협의회는 위법 사항이 있을 때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윤리협의회에서 전화를 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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