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뇌관 또 폭발…LG유플러스 '격발'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3일 통신3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시장조사 후 강력 제재 방침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보조금 뇌관이 또 다시 터졌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KT, SK텔레콤 등 통신3사가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갤럭시S4 단말기는 할부원금 10만원까지 내려갔고 갤럭시메가, 베가 넘버6 등은 공짜로 판매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5S 출시 전날인 지난 24일부터 보조금 규모를 늘리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보조금은 약 7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인 27만원보다 50만~60만원 가량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아이폰 고객들을 흡수하는데 열을 올렸다. 기존 아이폰 고객들이 단말기를 반납하면 11만원의 추가 할인혜택을 줬다. 지난 25일 아이폰5S와 5C가 출시되면서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아이폰을 출시하지 못해 경쟁에 뒤쳐질 것을 대비한 보조금 지급인 것으로 풀이된다.

KT와 SK텔레콤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KT도 갤럭시S4 기종의 할부원금을 10만원에 판매하며 대응에 나섰고 SK텔레콤 역시 최신 단말기의 할부원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내리면서 과다 보조금을 투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한 통신사가 보조금을 투입하면 다른 두 통신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보조금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빠른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유통구조개선법에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보조금 내용 투명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재원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지급되는데 현행법상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다"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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