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기초연금 명칭 '노령수당'으로 바꿔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14일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연금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터에 일각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는 공적 부조"라며 "국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기초연금 제도의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면서 "수혜 범위와 지원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기초연금 지원을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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