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기초연금 공약, 포기도 후퇴도 아냐"

[이영은기자] 정홍원(사진) 국무총리가 1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공약 포기도 아니고, 후퇴라는 용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야당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조정안을 '기초연금 공약 포기' 혹은 '공약 후퇴'로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총리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점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겠지만, 소득 상위층에서 이해해준다면 장기적으로 후세가 부담을 덜 넘겨받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행복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과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했지만, 국가재정과 지속가능성,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택했다"며 "연계라기보다는 '연동'의 개념이 옳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인해 청장년층이 손해보는 점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제도다. 정부는 청장년층이 지금부터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이를 통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축내는 일이 없도록 입법 단계에서 확실히 입법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 총리의 해명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의 이번 안은 대선 공약을 100% 지키지 않고, 미래세대를 역차별한데다, 지난 2007년 연금개혁안을 완전히 무위로 돌렸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가재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서 만든 기초노령연금 개혁안을 바로 엎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가의 연금제도를 집안 살림하듯 1~2년 사이에 엎어버릴 수는 없다"면서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대선 공약은 만드는 순간부터 이미 공약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이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공약이었다"며 "대선 공약집에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4년간 1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번에 공약을 파기하면서 만든 자료를 보면 4년동안 30조원의 돈이 든다고 했다. 재정 추계가 엿장수 마음대로 달라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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