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음모 사건-국정원 개혁 분리 대응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30일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 "내란음모 사건과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은 별개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한길(사진) 대표는 이날 서울 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음모 사건은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의 국기문란 사건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현 정국에서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명확하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주도로 국정원 개혁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그동안 헌법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의 내용은 바뀐 적이 없다"며 "국정원 사건은 헌법 제 1조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가 권력기관이 준수하지 않는 헌법은 죽은 헌법이고, 민주주의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이 문제는 헌법 수호자가 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4년여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이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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