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 협의체 본격 가동…곳곳 '지뢰밭'

[윤미숙기자] 대선 공통 공약 실현을 위한 여야 6인 협의체가 3일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협의체를 통해 우선 추진 의제를 선정,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완료키로 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2시 회동을 갖고 국회·정당·정치 개혁,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 입법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물가 안정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착수했다.

양당은 실무협의를 통해 이르면 오는 4일까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관련 공통 법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측 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6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분류키로 방향을 정했다.

변 의장은 "가급적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공약한 것을 신속히 이행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자"고 말했고, 나 의장 대행도 공감을 표했다.

이처럼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민생 공약을 실천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첨예해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우선 추경 편성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은 '부자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생애최초주택 혜택 기준을 놓고도 양측 간 이견이 있다.

경제민주화를 놓고는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렸했다. 새누리당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벌 개혁'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국회·정당·정치 개혁 과제도 언제 결실을 맺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사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나마 국회 쇄신특위에서 합의한 의원연금 폐지는 통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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