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특수업무비 '일파만파'

[채송무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특수업무경비 문제가 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수업무경비 자체에 대한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22일 이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혜영 헌법재판소 사무관을 상대로 특수업무경비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전 경리계장인 김 사무관은 특수업무경비에 대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김 사무관은 특수업무경비에 대해 매월 4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헌법재판관에게 지급하고 한 달에 한번 비서관을 통해 경비 사용내역을 받아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사무관은 이것이 사용내역을 제대로 증빙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후보자가 냈다는 증빙 서류가 액수만큼 들어왔는지 확인했나"고 묻자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사용 내역이 특정업무에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도 김 사무관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이 "특수업무경비를 주면서 이동흡 후보자처럼 보험료, 카드비 등에 썼다면 지침에 어긋나지 않나"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에 한번 비서관이 제출하는 사용 내역도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한달에 한번 사용내역서를 내는 것에 영수증이 붙나"라는 질문에 김 사무관은 "카드는 별도로 관리하고 현금 부분은 사용 내역 확인만 붙는다"고 했다.

이같은 문제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 책정과 관련해 그동안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특수업무경비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기관의 특수업무경비에 대한 내역을 내라고 하고 있는데 거부해 실제로 일부 삭감됐다"며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빙서류를 내라고 했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안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이 지적을 했을 것인데 왜 시정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김 사무관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설명을 드렸다"고 답했고, 권 의원은 "감사원도 그런 경향은 있다. 그러나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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