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싸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채송무기자] 여야가 4.11 총선을 불과 51일 남겨둔 20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20일에도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했지만, 기존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원주·경기 파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통폐합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새누리당이 당초 영호남에서 1석씩 줄이고 서울 비례대표를 한 석 줄이는 안을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영남의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과 호남의 담양·곡성·구례를 줄이는 안을 내놓아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영호남에서 한 석씩 줄이고 서울 노원 갑·을·병 중 한 석을 줄이는 중재안을 내놓아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선거구 획정 합의가 늦어지면서 통폐합 대상 선거구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안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인구 상한선을 넘는 7곳 경기 파주, 경기 여주·이천, 수원 권선, 용인 기흥, 용인 수지,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과 인구 하한선을 넘는 1개 선거구인 부산 기장군을 분구하고 인구 상한선에 미달되는 서울 성동 갑·을, 부산 남갑을, 전남 여수 갑·을, 서울 노원 갑·을·병, 대구 달서 갑·을·병을 합구하는 내용이다.

경남 남해·하동의 여상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 행정구역에서 두 명의 의원을 뽑으려면 인구 하한선이 31만407명 이상이어야 하고, 3명의 의원을 뽑으려면 62만814명이 넘어야 한다"며 "이에 따르면 부산 남구, 전남 여수, 서울 노원, 대구 달서 등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이런 위법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또 "남해 하동은 헌법 기준에 적합한 합헌 선거구로 이를 누가 무슨 권한으로 없앨 수 있겠나"라며 "이를 없애려는 밀실 야합이 이뤄진다면 그들은 헌법을 무시한 불의의 집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양·곡성·구례 지역의 김재두 예비 후보도 성명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면 원칙과 기준, 법 체계와 법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의 선거구별 인구수는 경남 남해하동이 10만4천342명, 경북 영천이 10만4천669명, 경북 상주시가 10만4천945명, 전남 담양곡성구례가 10만5천636명"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인구수가 적은 영천시와 상주시 선거구를 건너뛰어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를 통폐합 시키자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새누리당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 안은 헌법 위반으로 국회가 원칙과 법 체계를 위반해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헌법 위반으로 이번 총선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대에서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된 부산 기장군 역시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하한선이 넘었고 해운대구와 행정구역이 다른 기장군을 독립선거구로 결정했다"며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데도 대구 달서, 부산 남구, 전남 여수를 살리기 위해 여야 간사가 야합해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 기장군과 경남 남해하동 측 인사들은 이날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해 이를 막는 경찰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설명=국회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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