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취임 한 달을 이틀 앞둔 '박재완 경제號'가 30일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성장기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에서는 물가안정·일자리·내수·사회안정망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의 경제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생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대외 충격에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노력 등도 이번 발표 내용에 담았다.
이번 경제정책은 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21개 부처별 하반기 정책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 등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으로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했다.
정부는 우선 확고한 물가안정 기반 위에 고용 및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는 등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거시경제 정책을 구사한다.
정부는 또 박 장관 취임시 밝힌 재정 건전화 노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지출보다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시중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인플레이션 등 물가불안 구조화도 차단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안전정 등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에 치중하면서 직거래 활성화 등 구조적 개선을 추진, 시장 친화적 물가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독과점 산업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제 수단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 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석유·밀가루 등 독과점 품목, 서민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율 수준을 재평가해 기본 관세율 체계를 조정한다.
정부는 하반기 줄줄이 인상이 예고된 공공 요금에 대한 처방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등 누적적자 시정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을 중심으로 우선 조정하되, 물가와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하반기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 안정책과 부동상 거래 시장 활성와 방안도 이번에 내놨다.
우선 정부는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에 적용하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보강한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 생활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우수 민간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제공 ▲만 5세 이하 유아에 대해 공통 교육과정 도입 및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비선택진료의사배치 확대 및 약구 수가 합리화 ▲서민 세제 지원제도 연장 및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44%→39%) 등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일자리 창출 및 내수 기반 강화 ▲사회안전망확충과 동반성장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성장 등도 담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부분간 격차를 줄이는 가운데 안팎의 위험요인을 제어해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 성장을 키워야 한다"며 "하반기에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는 한편, 내수 확충과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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