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를 즉시 진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면서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 내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 어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환율이 급등해 1460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하다"며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특검 공포를 서두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 총리가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의 길을 따라간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내란 핵심 피의자로서 수사와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내란 수괴와 한 몸인 '내란 공동체'라는 자백"이라며 "내란 동일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2항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 비상 상황 앞에서 얼굴 두껍게 다닐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