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라인야후 사태' 국정조사 추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라인 사태 조사를 위한 대응팀 (TF) 을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과방위를 비롯한 외통위, 산자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와 협력해 국정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지도 핵심은 보유지분 매각인데, 어제 라인야후 주주총회에서 네이버 출신의 유일한 한국인인 신중호 대표이사를 퇴출시키면서 이사회 전원을 일본인으로 구성했다"면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시스템 분리를 2 년 앞당긴다며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모회사에 검토 요청 중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 보호는 외면하고 굴욕적 외교를 하고 있다"며 "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한 경고를 하지 않았고 ,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한 공식적 항의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국회 과방위는 지난 4일 '일본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 을 발의하면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 18 일에는 현안질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25일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이종호 과기부장관이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국회 증감법에 따라 의결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것" 이라며 "과기정통부 및 네이버 현장방문 , 라인야후 직원 간담회 등 현장활동까지 꼼꼼히 챙겨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끝까지 살펴볼 것" 이라고 했다 .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메신저에서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운영사인 라인야후 측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개선하라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 내렸다. 그러나 사실상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사실상 퇴출 수순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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