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연합군 "권익위 위상 되살리고, 김건희 심판할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범야권 정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관련 사건이 졸속 종결 처리된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공직배우자 명품백 수수 눈감은 건희권익위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 천준호, 김남근, 신장식, 한창민 의원 등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배우자 제재 규정 미비, 직무 관련성 부재 등을 거론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전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는 부정부패 청렴을 수호하고 지키는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 총괄기관"이라며 "스스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존재 의미를 무너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에 관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무혐의 면죄부 결정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부당한 것인지를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반부패 총괄 아닌 부패를 조장하는 현실을 만들어 주는 그런 권익위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권익위의 역할과 위상을 되살리고, 김 여사의 잘못된 행태가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지적된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권익위의 사건 이첩·통보 부재 △대통령의 신고·반환 조치 의무 미이행 △권익위원장 등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가능성이다.

사건 이첩 등과 관련해 김남근 의원은 "청탁금지법 14조에 의하면 권익위는 신고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이 사건을 분류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했고, 천준호 의원도 "뇌물죄 또는 알선수재 등의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 수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안을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의 부패 예방 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대통령실 차원에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없거나,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고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는 원구성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아직 정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다. 원구성 전까지는 제보 등을 통한 증거·자료 수집에 매진하고, 이후 기관 업무보고와 현안·입법청문회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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