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특수 학교 등에 2024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 3300부를 제작·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매뉴얼은 새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을 반영해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법률적 이해,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인천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 활동 침해 예방·단계별 대응 방안, 피해 교원 지원 제도, 각종 서식·관련 법규 등을 담았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매뉴얼 내용 중 학교 현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학교교권보호위 폐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 운영·사안 처리 절차 등이다. 교육 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 지역 교육청 역할을 나눠 각 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교는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신고, 피해 교원 보호·사안 발생 보고, 가·피해자 즉시 분리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은 추가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 소집 운영, 사안 종결 절차 등 심의 결과를 학교에 안내하고 가·피해자가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은 특히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발생 시 교원 보호조치 지원 제도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며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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