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과기계, 尹 'R&D예산 백지화'에…"연구현장 황폐화 우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의 전면 재검토(백지화)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18일 토론회를 열고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참석한 과기계 인사들은 R&D예산 재검토를 '출연연(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하며 연구 현장의 '눈치보기'를 우려했다.

◆ 과기계 만난 野…"재검토는 폭력적 행태"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 "R&D 예산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 개월간 논의를 거쳐 현장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소통·검토해 만들어진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일괄적으로 (출연연 당) 2~30% 삭감 지침이 내려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발생한 혼란으로 알앤디 현장의 황폐화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삭감은 졸속·폭력적인 행태다. 그렇다고 뚜렷한 국가 전략도 없다"며 "연구현장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과학기술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이정문 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칼날이 노동, 교육계에 이어 과기계로 왔다. 줄어든 예산(재검토한 예산)으로 R&D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며 "예산 심의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최대한 살릴 것이다. 저와 조 의원이 각각 과방위 예산소위, 예결위(예산결산특위)에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민주당 과방위원인 민형배·장경태·정필모 의원이 함께 참석해 정부 R&D예산 재검토를 비판하고 과기계 지원을 약속했다.

◆ 정부 성토하는 과기계…'해외공동연구' 장려도 우려

정부의 R&D 예산 백지화는 최근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본격화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과기계 인사들은 특히 윤 대통령이 과기계를 '이권 카르텔'로 표현한 것을 비판했다.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위원장은 "저희는 또 올게 왔다는 의견이다. 과거 MB정부도 4대강 사업비가 모자라다는 명분으로 R&D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며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는데 R&D예산은 각 연구소(출연연)의 범위와 역할이 있어 골고루 예산을 분배하는 특성이 있다. 국민들에게 (과기계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못 건드리게 입법으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은 "저희는 사실상 정부에서 '출연연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이미 우수한 연구과제를 선정해 마련한 R&D예산을 깎고 (국제)공동연구로 예산을 줄이라고 하면 졸속연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과거 IMF에 버금가는 구조조정 사태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R&D)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만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동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R&D예산 감축을 위해 해외 공동연구를 장려하는 점도 지적했다.

재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공동연구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공동연구가 가능한 곳은 사실상 미국뿐인데 미국에 돈을 퍼주는 일이고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결국 미국에 잘 보이려는 것 같다"며 "우리(연구원)가 기재부나 검사처럼 힘이 있는 집단도 아닌데 카르텔로 매도하는 것도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은 "이미 R&D 예산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도 늦게 시작한 상황에서 (예산 백지화로) 법정시한 내 예산이 제출되지 않게되는 것도 걱정"이라며 "특히 현장 연구자들과의 노정(勞政)연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각 출연연의 백지화 피해사례를 취합해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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