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첫 난상토론…당론 구애 없이 '소신' 쏟아졌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첫 전원위원회(전원위) 토론이 국회에서 열렸다.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소신을 밝힌 가운데서도 여당은 지역성 강화, 야당 의원들은 비례대표 확대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원위 첫 토론 주자로 나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선거구당 1인 선출)의 폐단으로 인한 우리 정치의 퇴행을 먼저 꼬집었다.

그는 "정책 개발보다는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며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를 키워 큰 정치인을 길러야 한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진다"며 대선거구제(선거구당 4인 이상 선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3가지 선거제 개편안 중 하나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최초로 제안했다.

여당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과 결합되어 있다"며 지역대표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며 비수도권·농어촌 대표성이 약해지는 정치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남 마산 합포가 지역구다.

역시 경남(밀양·의령·함안·창녕)을 지역구로 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2대 1 기준(선거구 획정 기준) 안에서 지방의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며 지역성 강화를 강조했다. 현재 여권 의원 상당수는 정개특위 개편안 중 하나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를, 농어촌 지역에는 소선거구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현행 47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별로 비례대표 명부 분리)와 중복 출마(비례대표·지역구 병행 입후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최소 국회의원 총정수의 4분의 1, 75석은 돼야 한다"며 "지역구를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고 보탰다. 다만 윤 의원이나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여당의 지역성 강화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의원은 경기 구리시, 민 의원은 경남 김해시가 지역구다.

여야는 토론에서 현재의 정치 위기를 놓고 각각 민주당의 과거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대선에서) 0.73%밖에 이기지 않은 대통령이 70%를 이긴 것처럼 독주하고 폭주하고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한 표라도 이겨서 압승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맞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을 소수 야당과 함께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였다"며 "이번 만큼은 이런 잘못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 병립형(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산정 분리)으로 되돌리자는 입장이다.

한편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돌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선거제도 개편 이후 은퇴를 시사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현역 의원 중 첫 번째 정식 불출마 선언이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인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며 "정치에서 제가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는 오만함을 함께 내려놓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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