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유료방송 업계 "규제보다는 진흥" 강조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유료방송 업계가 차기 정권에서의 유료방송 판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간 업계는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선순환적 생태계 마련을 위해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매체별 정체성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에 따른 규제·진흥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10일 유료방송 업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케이블 업계에서는 ▲ 방송사업자 편성규제·요금규제 완화 ▲ 결합상품 현금 경품 금지 ▲ 8VSB 상품의 보편복지 상품화 ▲ 플랫폼사업자의 상품 구성 자율성 보장 ▲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및 공정한 대가산정 기준 마련 ▲ 채널거래 관련 사전규제 완화 ▲ 제작PP 우대 및 비제작PP 종료 요건 명확화 등 합리적인 채널거래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PTV 업계선 ▲ 허가제도 완화 ▲ 요금자율성 확대 ▲ 채널 운영자율성 확대 ▲ 방발기금 분담사업자 확대 ▲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필요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선 ▲ OTT 법적 지위 신설 ▲ 자율등급제 도입 ▲ 망 사용료 지급 등 현안을 설명하고 ▲ 국내 OTT 해외 진출 등 지원 방안 ▲ 실효성 있는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미디어·ICT 정책 공청회'를 통해 ▲ 미디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 ▲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통합 ▲ 미디어 관련 기능 한 부처로 통합 ▲ 공영방송 사회적 책무 수행 평가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 '콘텐츠 진흥 기금'조성, 부처별 지원기금 통합 ▲ '한국 OTT 연합 플랫폼(가칭)' 결성 ▲ 망 이용대가, 제작비 거래 등 글로벌 사업자 거래 표준 마련 등으로 '방송규제 혁신을 통한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기능을 통합하는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관 기관의 역할이 중첩돼 중복적인 규제 정책이 많고 부처의 사회적 역할에도 혼선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란 판단이다.

특위는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 등에 분산된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해 중복 규제와 비효율적인 규제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산업 환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중심, 데이터 기반 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인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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